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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따라잡기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대법원, "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9.08.29. 선고, 2017다219072)....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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