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직원이 작년 10월 16일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요청 하여 신청 후 총 3회 연장하여
5월 2일까지 승인이 되었는데요.
통지서 아래 부분에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5월 2일까지 통원 치료 후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5월 3일부터 출근 가능 여부
2. 출근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본인의사에 따라 복귀는 했지만 근태가 좋지 않을 시 향후 계속근로 여부
위 내용 상담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3 | 104 | |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169 |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72 |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149 |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1 | 2024.05.02 | 1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02 | 177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5.01 | 247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248 | |
| 임금·퇴직금 |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2024.04.30 | 122 | |
| 기타 |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 2024.04.30 | 95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 2024.04.30 | 110 | |
|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8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 2024.04.29 | 113 | |
| 산업재해 | 산재 시 성과급 | 2024.04.29 | 122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199 |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260 |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118 |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8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 2024.04.29 | 102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요양 종료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출근일을 정해 출근하면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가 후유증을 호소하여 추가 요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산재요양 종결 이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면 해당 휴직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유에 따른 결근이 됩니다.
2) 사업주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건강상태가 담당하는 업무 수행을 할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상태가 현재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아오시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근로과정이나 산재요양시 질병등이 현 담당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가능하지 명백하게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현 사업장에서의 담당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 확인 되었음에도 기계적으로 의사 소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근무태도가 좋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해 적합한 징계등으로 적절하게 인사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관계 유지에 객관적 어려움이 있다면(건강상태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등)면직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