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중이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2~3월 내에 양도 할 계확인데, 다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양도하는 대표가 해당 프리랜서 직원에게 해고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 형태로 근무를 했다면, 지급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143 |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 2024.05.14 | 124 | |
| 임금·퇴직금 |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 2024.05.14 | 98 |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 2024.05.14 | 1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241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 2024.05.14 | 106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173 | |
| 근로계약 |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 2024.05.13 | 96 | |
| 근로계약 |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 2024.05.13 | 76 |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 2024.05.13 | 87 | |
| 근로시간 |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13 | 60 |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58 | |
| 근로계약 |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5.11 | 75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 2024.05.11 | 76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 2024.05.11 | 13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 2024.05.10 | 165 | |
| 휴일·휴가 |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 2024.05.10 | 108 | |
| 해고·징계 |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 2024.05.09 | 123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 2024.05.09 | 127 | |
| 기타 |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2024.05.09 | 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수도 이후 소속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사용자로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의 의무등을 집니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해고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