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노무실무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당사는 연봉산정시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괄임금제 이나, 노동자의 기본권인 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막는방침인것 같아서 연봉총액에서 연차수당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법적 근거나, 행정해석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연봉총액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법적 근거 혹은 행정해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지각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7.24 | 971 | |
| 휴일·휴가 | 수습생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 2013.07.23 | 937 | |
| 휴일·휴가 | 파견 4조 2교대시 연차 휴가 유무 1 | 2013.07.22 | 1742 | |
| 휴일·휴가 | 연차지급대상 1 | 2013.07.22 | 1020 |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 2013.07.22 | 303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 2013.07.20 | 1169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19 | 753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 2013.07.19 | 18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 2013.07.18 | 762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 2013.07.18 | 1819 |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3.07.18 | 12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1 | 2013.07.17 | 1085 | |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 2013.07.17 | 2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할때 궁금한점? 1 | 2013.07.17 | 117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2 | 2013.07.16 | 1105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의 사용제한 3 | 2013.07.15 | 17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 2013.07.12 | 4955 | |
| 기타 | 여러가지 복합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3.07.12 | 682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 2013.07.11 | 34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 2013.07.11 | 60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다수의 판례(1974.5.28 73다 1258; 대판 1998.3.24, 96다 24699)는 자연스럽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포괄임금 포함여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고정급을 주기로 한다면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판례 또한 존재합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1993.5.27. 92다 33398: 대판 1999.5.28 99다 28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