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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블버블 2017.10.18 17:04
<!--BeforeDocument(1812941,1812929)-->
<p>

<span style="line-height:120%;font-family:'돋움';font-size:10pt;">제 6조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장)

<font face="굴림" size="3">

  1. <p style="text-align:justify;color:rgb(0,0,0);line-height:120%;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margin-top:0cm;margin-bottom:0pt;"><span> 로시간은 주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font face="굴림" size="3">

           평일 근로시간          08:20 ~ 20:30

          휴게시간                  12:20~13:00

          토요일  근로시간      08:20 ~ 12:20  

<font face="굴림" size="3">

  1. <p style="text-align:justify;color:rgb(0,0,0);line-height:120%;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margin-top:0cm;margin-bottom:0pt;">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2. <p style="text-align:justify;color:rgb(0,0,0);line-height:120%;font-family:'µ¸¿ò';font-size:12pt;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margin-top:0cm;margin-bottom:0pt;">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네 동의한다.

    <span lang="en-us" style="line-height:120%;font-family:'돋움';font-size:10pt;"> 

    <span style="line-height:120%;font-family:'돋움';font-size:10pt;">제 7조 (휴일 및 휴가)

    <span style="line-height:120%;font-family:'돋움';font-size:10pt;">휴일 및 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 및 회사내규규정에 따른다

    <span lang="en-us" style="line-height:120%;font-family:'돋움';font-size:10pt;">

    <span style="line-height:120%;font-family:'돋움';font-size:10pt;">제 8조 (임금)

<font face="굴림" size="3">

  1. <p style="text-align:justify;color:rgb(0,0,0);line-height:120%;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margin-top:0cm;margin-bottom:0pt;"><span> 금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연봉액은 오천오백만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경우

    <span style="line-height:120%;font-family:'돋움';font-size:10pt;">월급은<span>           원 로 한다.

  2. <p style="text-align:justify;color:rgb(0,0,0);line-height:120%;font-family:'µ¸¿ò';font-size:12pt;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margin-top:0cm;margin-bottom:0pt;">성항목

    <span style="line-height:120%;font-family:'돋움';font-size:10pt;"> <span style="line-height:120%;font-family:'돋움';font-size:10pt;"><font face="굴림" size="3">   1. 기본급 :                            원

<font face="굴림" size="3">           2. </font> 연장근로수당                  </font> 원

<font face="굴림" size="3">           3. </font> 휴일근로수당                  </font> 원

             4. 식비                                </font> 원

             5. 여비 및 교통비               원

             6. 기타수당                        </font> 원    

<font face="굴림" size="3">

  1. <p style="text-align:justify;color:rgb(0,0,0);line-height:120%;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margin-top:0cm;margin-bottom:0pt;">금은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매월 임금지급일(익일 10일)에 지급한다.

  2. <p style="text-align:justify;color:rgb(0,0,0);line-height:120%;font-family:'µ¸¿ò';font-size:12pt;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margin-top:0cm;margin-bottom:0pt;">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급(월209시간x통상시급)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월<span>   시간의

    <span style="line-height:120%;font-family:'돋움';font-size:10pt;">연장근로수당과 월<span>     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

  3. <p style="text-align:justify;color:rgb(0,0,0);line-height:120%;font-family:'µ¸¿ò';font-size:12pt;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margin-top:0cm;margin-bottom:0pt;"><span> 금계산방법은 기본급은 통상시급x209시간, 연장근로수당은<span>    시간x통상시급x150%, 휴일근로수당은 월<span>   시간x통상시급x150% 으로 계산된다.

  4. <p style="text-align:justify;color:rgb(0,0,0);line-height:120%;font-family:'µ¸¿ò';font-size:12pt;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margin-top:0cm;margin-bottom:0pt;">금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며, 일월 10일에 근로자의 계좌로 전액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지급한다.

    <span lang="en-us" style="line-height:120%;font-family:'돋움';font-size:10pt;"> 

    기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3년간 근로 후 퇴사했습니다.  근로시간 및 장시간 근로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는 총 연봉과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어 소정근로시간만이 기재 되어 있을 뿐 연장근로의 산출에 필요한 통상시급 산출 근거인 임금 구성항목이 누락되어 있는등 많은 부분에서 법에 위배되어 있어 무효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 어느부분이 어떻게 위배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font face="굴림" size="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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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7.10.25 14:19작성
    <p class="0" styl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당 근로계약은 임금 연간총액 5천 5백만원을 12개월 나눈 4,583,333원에 연장근로와 토요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입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일 소정근로 시간을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8시 30분으로 정했는데 이 경우 휴게시간 40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1일 3.5시간씩 주 5일 이면 주 17.5시간이 나오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76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한 토요일 4시간씩 한달이면 평균 약 17시간의 초과근로가 나옵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연장근로와 토요일 초과근로 모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 약 14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93시간1.5배)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휴를 포함하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14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를 포함하면 월 349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귀하의 월 급여액 4,583,333원을 월 근로시간수 34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 13,132원이 나옵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과 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등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식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의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이 명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만 근로시간에 1일 11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한바 이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지도록 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은 위법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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