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oo 2018.07.18 18:53
<!--BeforeDocument(1888519,1888511)-->
<p>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 근로계약만료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괄연봉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라면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빠져있습니다.

런데도 이 포괄연봉게약서로 일방적 근로계약종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생각에는 근로계약서로의 성립 요건이 불충분하기에 절차상 부당해고라 생각합니다.

<br />

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종료 한다는 내용, 계약을 연장 한다는 내용 둘 다 없습니다.

습기간 3개월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복무와 관련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br />

</p>

<span>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span style="letter-spacing:0pt;">① 제17 전단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맑은 고딕';">1. 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맑은 고딕';">2. 제93제1부터 제12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맑은 고딕';">3. 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br />

<br />

괄연봉계약서 사진이 첨부가 안되네요...

<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5&search_keyword=%EB%B6%80%EB%8B%B9%ED%95%B4%EA%B3%A0&search_target=tag">부당해고,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5&search_keyword=%ED%95%B4%EA%B3%A0.%ED%95%B4%EA%B3%A0%EB%AC%B4%ED%9A%A8&search_target=tag">해고.해고무효,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5&search_keyword=%EB%B6%80%EB%8B%B9%ED%95%B4%EA%B3%A0%EA%B5%AC%EC%A0%9C&search_target=tag">부당해고구제,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5&search_keyword=%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search_target=tag">근로기준법,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5&search_keyword=%EA%B7%BC%EB%A1%9C%EA%B3%84%EC%95%BD%EB%A7%8C%EB%A3%8C&search_target=tag">근로계약만료,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5&search_keyword=%ED%8F%AC%EA%B4%84%EC%97%B0%EB%B4%89%EA%B3%84%EC%95%BD%EC%84%9C&search_target=tag">포괄연봉계약서,
위로 <i class="fa fa-arrow-down">아래로 <i class="fa fa-comment">댓글로 가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img src="https://nodongok.cdn1.cafe24.com/sns/b_kakao_234.png" style="height:55px; width:234px;" alt="카톡으로 공유">

<a class="nametag ui_font bubble" href="#" onclick="jQuery(this).nextAll('ul,.bd_pg').slideToggle();return false" title="Click! 댓글 보기~">

답변 글 '3'


  • 동희망 2018.07.19 16:27작성
    <p> 근로계약의 종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의 종료로 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됨이 원칙입니다.(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br />

    댓글
  • oo 2018.07.19 17:50작성
    <p>판결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br />

    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모두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br />

    로계약서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은 포괄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취급하여 근로계약만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는 제가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임을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 노동희망 2018.07.21 11:15작성
    난 번 답변 드렸던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다시 알려 드립니다. 기간제 등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동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 즉시 해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귀하 연봉계약 내용에 계약 종료시에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종료됨이 원칙이며, 연봉제 계약이라도 사정을 달리 보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연봉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달리 부당해고를 주장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음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끝.
    댓글
<div style="*zoom:1;padding: 0px 0px 0px 0px !important;">
List of Articles
고·징계 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span> 2018.08.01 2312
금·퇴직금 상임금 계산(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span> 2018.07.26 541
» 고·징계 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span> 2018.07.18 1002
고·징계 당노동행위 </span> 2018.06.10 238
타 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span> 2018.05.31 784
로시간 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span> 2018.05.03 570
일·휴가 일 강제근로 </span> 2018.04.25 883
일·휴가 력자, 이직자 연차 </span> 2018.04.25 797
금·퇴직금 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span> 2018.04.18 360
고·징계 원보고 같은 직원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1 </span> 2018.04.15 380
로계약 무시간에대한 1 </span> 2018.04.05 132
정규직 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span> 2018.03.26 1529
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임금은 1 </span> 2018.01.27 432
로시간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span> 2017.12.28 1725
금·퇴직금 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span> 2017.12.01 1019
로계약 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span> 2017.10.18 772
로계약 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span> 2017.09.04 2158
로계약 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span> 2017.06.19 1838
금·퇴직금 준급여가 먼가요? 1 <img src="https://www.nodong.kr/modules/document/tpl/icons/file.gif" alt="file" title="file" style="margin-right:2px;" /> 2017.05.03 2502
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span> 2017.03.19 1730
<strong>상담하기
Board Pagination <i class="fa fa-angle-left"> Prev 1 2 3 4 5 6 7 8 9 10 <a href="#" class="tg_btn2" data-href=".bd_go_page" title="페이지 직접 이동">... 13 Next
/ 13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