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크리미 2018.03.26 10:19

1999년 입사해서 18년3월15일정년으로 촉탁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을 하고 4월1일부터 새로 시작하면서 개정된 연차수당적용되는지요

1.새로운 입사자 개념으로보고 18년4월1일부터 19년3월31일까지 11개발생과 1년만근15개 합이 26개로 개산해야하는지요

2. 촉탁계약후 1년마다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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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상담소 2018.04.2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입니다.

1. 즉 신규 입사자의 개념으로 보심이 합당합니다.

2. 통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상황에서의 계약해지와 계약거부는 부당해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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