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물류센터 인원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내용처럼 올해부터 30인이상 공휴일 확대적용으로 일반기업도 공휴일에 유급및 휴일근로수당이

보장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생(8/11~8/20 까지 근무)의 경우에 8/16일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만일 근무했다면 2.5배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모든 근로자는 상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형태(급여지급방식)에 따라 차별 받으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8/16일 아르바이트 급여지급에 관해 원청사에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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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월) 대체휴일(유급휴일) 비용 지급 관련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무사의 답변은 상시근로자(직원)에 대한 답변으로 상시근로자는 8/16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지급방식이 상시근로자와 상이하여 금일 재확인된 내용 공유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기준>

1.    주휴수당

  (주휴수당 1개 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7일이면서 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할 경우 발생)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기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5일이면 주휴수당이 2개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이 6일이면 하나도 발생 안함)

2.      8/16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무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처럼 공휴일로 보시면 됩니다. 8/16일 근무시 휴일근무 단가 적용, 미근무시 일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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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직과 단기간근로자를 차별해서 유급휴일을 적용해도 되는가?

   ---> 예를 들어 8,9월 2달 계약으로 근로했다면 8/16일을 유급으로 인정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8/11~8/20혹은8/27 까지 근로한 경우는 유급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건데요.

2. 아르바이트에게도 8/16일을 유급휴일이라고 해놓고 근로를 안할경우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어폐가 있는것 아닌가요?  무급휴일이라면 말이되지만 상용직은 8/16 유급휴일이고 아르바이트는 무급휴일이라면

       이거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3.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8/16일 휴일 급여는 지급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평상적인 근로관계'임을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요?

   또 8/16일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또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일일단위의 일용계약이라 유급휴일을 줄 수 없다면 8/16일을 휴일로 인정할 필요도 없는것 아닌가요?)

 

 정리해서 질문 드리면,

- 공휴일(대체휴일포함) 전후로 일하는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적용에서

근로기간의 정도(상용직, 2~3달, 혹은 2~3주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수 있는건지요?

당장 이번달 9월에도 추석연휴가 있는데요. 추석 전후로 알바를 고용할경우 추석연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