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2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아마도 무척 황당하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도 회사의 조치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우선은 회사가 산정한 추가지급부분이 맞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실제로 원래 지급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잘못계산한 것인지, 그렇다면 당시에 귀하께서 추가지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굳이 신경쓰실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즉, 회사가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려면 원래 지급기준이 어떠했는지, 이를 귀하께서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비록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더라도 사용자가 추가부분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반드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볼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에 과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수당등을 청구하셨다니,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나오는 태도를 보아 결정하실 수도 있을 것이며, 이부분도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 자체로는 그리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며, 이에 대한 반박하실 내용이 있다면 역시 내용증명으로 이를 회사에 보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OK.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8. 상담자 이규홍 노무사

> 노동부에 진정을 해 놓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데...많이 불안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회사:부산EBS교육방송,지원분야-마케팅및교육관리
> *지원동기:1999년09월 학교로부터 입사지원공문을 통해 지원,서류와면접합격후99년 10월입사
> *입사근로조건:기본급85+수당,퇴직금,보너스및 상여금400%,4대보험적용,연차월차수당지급
> 제1기 신입사원이라고 해서,전국에 예비 졸업생들이 20명정도 입사,,,2주정도 이비에스의 연역,의도,기타등등교육수료....BUT지원한 부서와는 달리,이비에스 토익교재를 판매하라고 함,,,1년정도 판매하면,원하는 부서에 배치시켜준다고 했지만, 중간에 10명정도는 1~2개월후 퇴사,,,그럼에도 불구하고ㅡ2001년 5월까지 근무함 간부들과 신입사원 2명남아 있는 상태였음,,,실질 매출은 2명이 할당함-
>-굉장히 안좋은 환경에도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에선 회식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줄 월급이 아깝다.회값도 못된다라는 식으로 대했고,출근하고 인사해도 받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그만두라는 식으로 강요했음,많이 힘들어 하던때,회사 실장이 "당분간 쉬어라,,,다시 부를테니까 나를 생각해서 이해해라,,,라는 식으로강요해 3달간 중간에 쉼
> (물론,상여금은 고사하고ㅡ,,4대보험도 넣지 않았더라구요...이에 회사에 요구했지만,회사에서는 일체의 언급도  
>  하지 않음,,)
>-그러다가 3개월후 다시 불러서 2001년8월부터 2003년3월까지 일을 함,,,학습지와 모의고사를 판매함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수당으로 월급을 받음,,,하지만,상여금보너스,각종수당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지만, 언급을
>  했지만, 들은채 만채 함,,.
> (중간에 4대보험을 요구하자 실장이 등본하고 사진제출하라기에 했지만, 마찬가지로 가입되지 않았음...)
>-수당부분에서도 다른 나이든 사원에 비해 턱없이 낮게 받았음에도 매출을 달성해 2001년8월부터 퇴사시까지는 
>  약230만원정도를 받음
>-퇴사하고서도 중간여름때 6.7.8에 잠깐 도와줌
>
>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할 수당에서 더 지급이 됐다면서 300만원을 변재하라는
>     "내용증명"이 왔습니다...정말 어의가 없죠???
>  **4년 가까이 어려울땐 한없이 부려먹고,수당도 턱없이 낮게 측정해 줬음에도 ===글구,,,퇴직금,상여금,각종
>     수당,아무것도 못받고 나왔는데,,,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  **솔직히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주위분들이 노동부에진정을 해놓으라기에 해
>     났지만,그 사람들 얼굴마주하기도 솔직히 무섭고,,,,합니다....
>  *****위에 근로조건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솔직히 좀 그렇구요...중간에 갖은 비난과 억압
>          으로 중간에 잠시 쉰것도 좀 걸리구요...(3년이 지난 경우라서..)ㅡㅡㅡ같이 입사한 친구들이 있긴 한데,,,
>          그 친구들이 증인이 될런지도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읽어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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