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08.07.01일부터 20인이상 40시간 적용사업장) <<<=다른글을 보니 2007년도부터 연차일수가15일이라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 40시간 적용시점부터 15일 아닌가요???
연차일수 계산시 입사일기준이란 명시 없음.
입사 2007.05.01~2009.04.30퇴사일경우 (매년 근로계약서작성)
(2007.05.01~2008.04.30일 근로계약서 작성, 2008.05.01~2009.04.30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1] 2007.05.01~12.31 (연차일수:10일/12*8=6.6일)
2008.01.01~2008.12.31 (연차일수:15일??)
2009.01.01~2009.04.30 (연차일수:X일)
======================================총 일수 21.6일
2] 2007.05.01~12.31 (연차일수:10일/12*8=6.6일)
2008.01.01~2008.04.30 (연차일수:10일/12*4=3.3일)
2008.05.01~2008.12.31 (연차일수:15일/12*8=10일)
2009.01.01~2009.04.30 (연차일수: X일)
======================================총 일수 20일
3] 2007.05.01~12.31 (연차일수:10일/12*8=6.6일)
2008.01.01~2008.04.30 (연차일수:10일/12*4=3.3일)
2008.05.01~2009.04.30 (연차일수: 15일)
=======================================총 일수 25일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무적 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용일 이전에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신 다른 사례는 아마도 개정법 적용일이 2008.7.1.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한 사업장의 사례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2.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7.5.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기준일 1.1.인 경우)
* 2007.5.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기간에 기본연차휴가일수 10일 * (8개월/12개월) = 6.6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에 연차수당을 지급.
*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기간에 대해 기본연차휴가일수 15일(1년차)을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2009.4.30.에 퇴직하므로 퇴직일에 연차수당 지급
* 2009.1.1.~4.30.(퇴직일)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이므로 원칙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가 편의적으로 연차휴가기산일을 근로자의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임의적 기준일(1.1.)로 하는 문제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연도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수당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15일 *(4개월/12개월) = 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소개된 2개의 노동부 행정해석(2003.05.23, 근기 68207-620 / 1998.04.04, 근기 68207-6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