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판결이 났는데도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미지급한 퇴직금(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100% 지급과 연차수당 (3년 소멸시효전)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5월말 판결되었던 퇴직금 50% 지급의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돈을 주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요건대로 저희의 사안도 맞아 떨어진다면 노동부 감독관이 퇴직금을 100% 지급하라고 하지 않았을거 같은데 좀 어이가 없네요.

 

노동부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의 작성 날짜가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미래 발생할 퇴직금에 대한 것이라 아마도 이 이유 때문에 저희 손을 들어준것도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다시 한번 감독관에게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감독관이 문자가 와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길래 통화를 해보니 회사에서는 돈을 안 준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사가 또 결론을 번복할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다시 또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다시 다 따져서 판결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체불확인서를 기본으로 그 금액을 지불해라 말아라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총 13명이며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아

금액이 가장 적은 사람은 몇십만원 정도, 많은 사람은 천만원정도로 총 금액은 5천만원정도입니다.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각각 개인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건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하는것인지..휴...

노동부 판결이 이렇게 쉽게 여겨진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하러 2달여동안 몇번씩이나 노동부를 드나들며 시간을 보냈는지...

노동부 판결을 이렇게 단번에 무시해도 회사는 피해가 없나요?

 

민사소액소송을 통해서 저희의 권리를 다시 한번 행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측의 요구대로 50%에 합의하여 끝을 봐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솔직히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명이라 의견도 분분하고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해서

다시 판결이 나서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건 아닌가 내심 걱정도 많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