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휴가 및 연차관련 규정은
주 40시간 or 44시간 여부에 따라 나뉘는건지요??
그리고 주 40시간 or 44시간 을 나누는 기준이 근로자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보상 1 | 2010.10.05 | 207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10.10.04 | 131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건 1 | 2010.10.04 | 1317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및 연차수당 1 | 2010.10.04 | 1470 |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 1 | 2010.10.03 | 5019 |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적용 1 | 2010.10.02 | 224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 2010.10.01 | 5748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불허에 관해 상담합니다. 1 | 2010.10.01 | 441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자동계산화면에서 명절휴가비는 항목은 어디에 포함해야 하... 1 | 2010.10.01 | 3294 | |
| 휴일·휴가 | 회사사정으로 휴무했을시 주차를 지급해야하나요? 1 | 2010.10.01 | 3557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09.30 | 1299 | |
| 휴일·휴가 | 파견직원의 휴가사용 원칙 1 | 2010.09.29 | 2808 | |
| 휴일·휴가 | 월,연차 소급적용 1 | 2010.09.29 | 4484 |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 1 | 2010.09.28 | 2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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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1 | 2010.09.25 | 224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1 | 2010.09.25 |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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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1 | 2010.09.24 | 3212 | |
| 임금·퇴직금 | 인턴 퇴직금 및 연차 1 | 2010.09.20 | 46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변경 연차휴가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됨)과 종전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및 종전 연차휴가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미만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됨)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자과반수가 동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0인인 사업장이라면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당연히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법정휴가제도와 종전근로기준법의 법정휴가제도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2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