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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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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