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 항목은 기본급과 상여금, 고정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의 경우 시간외근무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를 50시간 하게 되면, 미리 고정적으로 산정된 고정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지급해 주고, 또한 별도로 시간외수당으로 실제 시간외근무 50시간분을 계산하여 줍니다.
이럴 경우 고정분으로 지급해 주는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해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 2012.10.02 | 8065 | |
| 임금·퇴직금 |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2 | 1853 |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강제에 의한 임금 포기 각서 1 | 2012.10.01 | 2416 | |
| 임금·퇴직금 |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2.10.01 | 4768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9.29 | 2101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2.09.29 | 12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12 | |
| 근로시간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113 | |
| 임금·퇴직금 | 다시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00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09.28 | 1362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 2012.09.28 | 2269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2 | 2012.09.28 | 4400 | |
| 임금·퇴직금 |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 2012.09.28 | 1951 | |
| 해고·징계 |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 2012.09.27 | 2198 | |
| 기타 | 취업규칙변경신고 1 | 2012.09.26 | 4412 | |
| 산업재해 | 산재보상금관련 2 | 2012.09.26 | 3129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2.09.26 | 2599 | |
| 임금·퇴직금 | 유급주휴일 1 | 2012.09.26 | 2047 | |
| 휴일·휴가 |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 2012.09.26 | 6999 | |
| 근로시간 |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6 | 19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수당은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임금 체계를 설정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