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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 2009.09.16 | 2585 | |
| 임금·퇴직금 |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 2010.03.03 | 5393 | |
| 기타 | 급여 계산 관련해서요.. 1 | 2010.03.19 | 2422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 2011.03.21 | 5317 | |
| 근로시간 |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 2011.05.04 | 1982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 2011.05.23 | 693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무시간 3 | 2011.05.31 | 4593 |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 2011.06.27 | 1872 | |
| 휴일·휴가 | 주40시간시행 전 5인이상 10인이하의 법인회사에서의 년차,월차,... 1 | 2011.07.06 | 7016 |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1 | 2011.08.02 | 2153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임금대장 1 | 2011.08.04 | 204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1.11.10 | 2436 | |
|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9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 2013.01.17 | 1623 | |
| 근로계약 | 주40시간외 1 | 2013.11.13 | 1291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 2014.03.05 | 1927 | |
| 근로계약 |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 2015.01.23 | 7506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시급계산과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의 1 | 2015.01.28 | 1903 |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로 전환시 임금 보전 1 | 2015.02.06 | 423 | |
| 임금·퇴직금 |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4.28 | 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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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유무 및 금액을 확정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의제기시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엠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치등을 각각의 별도 조항에 따른 벌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진정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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