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 산정 원칙

당사는 그동안 일요일에 근무하면 특근이라 하여 무조건 200% 가산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조퇴한 적이 있어도 토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연장수당 50%를 더 지급했구요. 그런데 다시 들여다 보니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조퇴하면 그 시간만큼 토요일에 나와 일해도 연장수당이 붙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회사내 전직원에게 공지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퇴만 그렇고 연차나 반차의 경우는 주 40시간 만근한 것으로 보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래의 사항을 그룹웨어에 전사공지하고 시행하면 되는것인지? 이것도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직원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1. 개정 사유: 근로기준법 준수 권고

* 당사 기준

◦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 토요일: 무급휴무일 ☞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50% 가산

◦ 일요일: 주휴일(유급휴일) ☞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소수당 50% 가산

◦ 근무일에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는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2. 개정 내용 : 휴일 근무의 가산수당 계산

 

1)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무시: 통상임금 100% + 연장수당 50% (150%)

◦ 주중에 조퇴하여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간 누계 40시간까지는 연장수당 없음

단, 연차/반차휴가, 법정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함.

예) 수요일에 5시간 조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9시~15시(5시간): 100%, 15시~18시(3시간): 150%

2)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유급휴일) 근무시

◦ 8시간 이내: 통상임금 100% + 휴일수당 50% (150%)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100% + 휴일수당 50% + 연장수당 50% (200%)

예) 일요일 오전 9시 출근 ~ 오후 9시 퇴근의 경우

☞ 9시~18시(8시간): 150%, 18시~21시(3시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