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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