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도움을 많이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당 사의 급여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통상임금의 산정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정됩니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 전 직원이 일률적,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근무시간에 상관없이) 포괄적 연봉입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은 전직원이 아닌 개별적인 시간외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그 금액도 천차만별이지요
하지만 총 연봉의 이미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정이 안된다면 근로자로서 손해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판례,또는 행정해석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및 사업소득세 관련 1 | 2012.11.28 | 611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해당여부 1 | 2012.11.28 | 2110 | |
| 비정규직 | 일반 기업체 인턴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 1 | 2012.11.28 | 3107 | |
| 근로계약 | 탄력적근로시간제 적법여부 1 | 2012.11.28 | 1431 |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신고 1 | 2012.11.28 | 1658 | |
| 해고·징계 | 복직명령 1 | 2012.11.28 | 1600 | |
| 고용보험 | 직장에서 4대보험취득,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경우 1 | 2012.11.28 | 10060 | |
| 휴일·휴가 | (업무상재해로 인한)병가휴직 처리시의 연차산정 1 | 2012.11.28 | 3533 | |
| 휴일·휴가 | 1 년 미만 연차수당 에 문의드립니다. 1 | 2012.11.28 | 2377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관련 1 | 2012.11.28 | 1467 | |
| 휴일·휴가 | 1년이후에 연차사용 1 | 2012.11.28 | 1414 | |
| 휴일·휴가 | 1년 미만퇴사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2.11.28 | 3950 | |
| 해고·징계 |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 1 | 2012.11.28 | 1835 | |
| 기타 | 출장근무관련입니다. 1 | 2012.11.27 | 974 |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미달여부 1 | 2012.11.27 | 2107 |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성과급 받을수 있나요? 1 | 2012.11.27 | 3068 | |
| 기타 |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2.11.27 | 1501 | |
| 기타 | 퇴직관련 1 | 2012.11.27 | 1052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네요 1 | 2012.11.26 | 2519 | |
| 기타 | 식사시간이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1 | 2012.11.26 | 75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추가 근로에 따른 수당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매월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등을 사전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한 포괄임금계약의 형태로 해석되며 일률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