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두명이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신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근무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영실적에 따라서 상여를 구정, 추석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전직원이 동일 비율은 아니고 인사평가 및 근무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두 직원에 대한 징계로 구정 상여를 전액 미지급을 할 경우, 이 조치가 감봉과 같은 성격에 해당되는 것이라 전액 미지급이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직 입니다. 제 생각에 징계는 이 규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윗 분들이 전문가분들의 답신을 듣고 싶어 하시네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2009.04.09 | 11730 |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 2011.03.23 | 4017 | |
| 해고·징계 | 조직개편과 동시에 진행된 강격 1 | 2011.04.24 | 5222 |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구제상담 1 | 2011.05.23 | 1515 | |
| 해고·징계 | 징계정직(무급)시 출근해서 반성문 써야합니까? 1 | 2011.05.28 | 14420 | |
| 해고·징계 | 징계 재심신청 이전 징계 공고 1 | 2012.02.25 | 3372 | |
| 임금·퇴직금 |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 2012.04.11 | 17785 | |
| 해고·징계 |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 2012.04.18 | 2332 | |
| 해고·징계 |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2400 | |
| 해고·징계 |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 2012.06.04 | 1962 |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 2012.06.12 | 3961 | |
| » | 해고·징계 | 해고 또는 징계 1 | 2012.12.24 | 1224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 2013.03.07 | 6503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 2013.04.11 | 713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 2013.04.17 | 3262 |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 해고·징계 |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 2013.06.25 | 1282 | |
| 해고·징계 |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 2013.07.17 | 8539 |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징계처리 1 | 2013.09.30 | 1519 | |
| 해고·징계 | 정직중 문의 1 | 2013.12.28 | 6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령, 400% 보너스를 12개월에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 등) 최근 대법원등의 판례에 따르면 고정적 통상임금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성격을 띄게 되며 징계에 따른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경영실적에 따라서 명절등 특정시기에 지급하며 인사평가 및 근무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은 되고 있다면 이는 변동형 상여금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범위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직이라면 징계에 따른 변동형 상여금의 미지급이 징계의 종류로 특정되지 않은 바 이는 징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다만,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직등 취업규칙 범위 내의 징계에 따라 이러한 징계 내용이 해당 근로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변동형상여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차등지급액은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 차등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상여금 지급 기준에서 정함이 없이 징계의 일환으로 상여금을 전액 미지급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