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근거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로, 화장품 회사에 취직해서 1년 반 일하고, 회사 경영 악화로 퇴직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하는 처지 인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휴/폐업 할 경우, 몇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일시불로 갚아야 합니다. 화장품 회사 다니기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소득이나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대출금 분할 상환 때문에 유지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없다면, 소득/매출의 유무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는 내게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게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소득/매출 증빙으로 사업활동이 없음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정정될 수 있게 힘써 주세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6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09.09.08 | 2814 | |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1 | 2010.09.04 | 444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2 | 3314 | |
| 기타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 2010.10.20 | 5873 | |
| 임금·퇴직금 |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11.09.21 | 5432 | |
| 기타 | 개인사업자로 소속직원 5명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 등 관련사항문의 1 | 2011.11.11 | 3250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 2012.04.28 | 7005 | |
| 근로계약 |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 2012.10.26 | 2145 | |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 2013.01.10 | 1119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 2013.10.07 | 1710 |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6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83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 2016.04.30 | 333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6.10.28 | 919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12.27 | 677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 2017.02.02 | 704 |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10 | |
| 기타 |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 2018.12.19 | 72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2.03 | 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