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kiman0320
2013.02.06 11:42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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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법정근로시간의 적용(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받지 않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2010.12.1.부터 일부 적용을 하여 2013.1.1. 현재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기법 1조~13조, 15조, 18조, 19조 1항, 23조 2항, 267조, 34~42조, 43조~45조, 47조~49조, 54조, 55조, 63조, 64조, 65조 1항/3항, 66조·~69조, 70조 2항/3항, 71조,72조, 74조, 76조, 78조~92조, 101조~106조, 107조~116(제 1장~제 6장, 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