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일 근로시간은 9시에서 17시30분까지이며, 1주에 4일은 21시까지 연장근무합니다. (휴게시간 12시반~13시반, 18시~18시반)
이 경우,
1. 실제 근로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 하여 단시간근로자라고 봐야 하나요?
1.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 37.5+7.5)/7*365/12 = 196시간이 되나요?
2.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초과분부터이므로 4일간은 2시간 반으로 책정하고 1.5배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3. 연차는 15개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뇌출혈 근로자의 해고 1 | 2013.02.19 | 2073 | |
| 근로계약 |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 2013.02.19 | 15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1 | 2013.02.18 | 826 | |
| 해고·징계 |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 2013.02.18 | 182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 2013.02.18 | 90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8 | 700 | |
| 휴일·휴가 |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 2013.02.18 | 2578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관하여 1 | 2013.02.18 | 1361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해서 1 | 2013.02.18 | 1419 | |
| 근로계약 |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 2013.02.16 | 17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 2013.02.16 | 2297 |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 2013.02.16 | 2887 | |
| 임금·퇴직금 |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 2013.02.16 | 1536 | |
| 휴일·휴가 |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 2013.02.15 | 1911 | |
| 산업재해 | 산재의 가능성 1 | 2013.02.15 | 1282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 2013.02.15 | 237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3.02.15 | 1213 | |
| 임금·퇴직금 |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 2013.02.15 | 11884 |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1 | 2013.02.15 | 26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5 | 10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며 주 5일 근무일 경우라고 가정하면, 귀하의 사업장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19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 4회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시 월 약 19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가 매주 10시간(2.5시간 * 4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용한다면 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시 주 47.5시간이 되며 40시간의 법내근로와 7.5시간의 연장근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 탄력근로시간제 적용여부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위에 기재하신 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차의 경우 15개부터 시작하여 계속근로기간 2년마다 가산연차 1일씩 총 25일 이내에서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