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후 동일한 직장에서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다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시 년간 21일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는데
현재는 비정규직이라는 신분때문에 1년에 7일의 휴가만 보장받고 있습니다.(사용자의 휴가일수 산정방법 오류)
정규직과 근로비율은 53%로 최소11일이 되고,(21일 x 0.53 = 11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0년이상이 되어 정규직에게 최대 보장되는 25일을 적용하면
13.25일,(25일 x 0.53 = 13.25일)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명예퇴직이 부당하게 진행되어 무효가 되었다면 수령한 명예퇴직... 1 | 2013.02.19 | 1534 | |
| 임금·퇴직금 | 82465관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못했... 1 | 2013.02.19 | 2060 | |
| 휴일·휴가 | 가용연차 발생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3.02.19 | 2290 |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과 퇴직금 정산 방법 1 | 2013.02.19 | 112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액이 변동된경우 1 | 2013.02.19 | 932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3.02.19 | 1300 | |
| 비정규직 | 부처간 업무이관시 무기계약직 부당조치 1 | 2013.02.19 | 1750 | |
| 해고·징계 | 뇌출혈 근로자의 해고 1 | 2013.02.19 | 2077 | |
| 근로계약 |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 2013.02.19 | 15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1 | 2013.02.18 | 826 | |
| 해고·징계 |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 2013.02.18 | 182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 2013.02.18 | 90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8 | 700 | |
| 휴일·휴가 |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 2013.02.18 | 2578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관하여 1 | 2013.02.18 | 1361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해서 1 | 2013.02.18 | 1419 | |
| 근로계약 |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 2013.02.16 | 17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 2013.02.16 | 2297 |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 2013.02.16 | 2887 | |
| 임금·퇴직금 |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 2013.02.16 | 15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전 근무경력은 연차발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근로자의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해당 근무경력을 인정한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정함이 없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따른 퇴직금과 동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휴가일 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이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다만,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1년에 7일의 휴가를 보장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여 연차유급휴가에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셨다면,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