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9월중순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서(단, 근로자는 1명이 있었으나 11월 이후로는 근로제공도 급여지급도 없었음)
그 다음해인 2013년 2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폐업하고 그 후 고용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의 요건인 300인 이하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2012년 1월 부터 12월 까지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 인원을 12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영업정지일인 9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연 인원을 9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 2013.01.08 | 8341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 2012.06.14 | 5380 |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 2011.12.21 | 4932 |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입니다. 3 | 2010.12.01 | 4316 |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799 |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523 |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이 애매한 경우(사장이 자신의 딸을 알바로 고용했... 1 | 2013.11.08 | 2243 | |
| 임금·퇴직금 |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 2017.02.24 | 2234 | |
| » | 기타 |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3.02.28 | 2188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4 | 206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7.22 | 1833 | |
| 기타 |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 2015.12.24 | 1643 | |
| 임금·퇴직금 |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5.06.10 | 1262 |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 2023.03.15 | 1123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 2020.11.21 | 1037 | |
| 기타 | 상시근로자수문의 1 | 2017.03.30 | 844 | |
| 임금·퇴직금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 2023.10.19 | 785 | |
| 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 2023.03.15 | 736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 2019.09.30 | 655 |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인정대상 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 제 1항 별표 1에 따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