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항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효력을 갖는다. 다만......"생략"
에서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라고 되어있는데 3월까지면 정확히 몇일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협기간이 매년1.1~익년2.28입니다. 정확하게 몇일까지가 유효기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 근로시간 |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 2013.05.01 | 3532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1 |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2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22 |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234 |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9 |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51 |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87 |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591 |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6 |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8 | |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건. 1 | 2013.04.29 | 2855 | |
| 근로시간 |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 2013.04.29 | 2328 | |
| 기타 | 이직신고 관련문의 1 | 2013.04.29 | 1470 | |
| 임금·퇴직금 | 소급적용 여부 1 | 2013.04.29 | 1327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문의 1 | 2013.04.29 | 1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32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협약이 새로 체결되지 않은 무협약상태인 경우, 3개월 동안은 이전의 단협이 자동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조항에서 말하는 '3월'은 1월에서 12월 사이의 특정 월인 '3월(MARCH)'이 아니라 '3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협의 만료일이 2월 28일일 경우 협약이 갱신되지 못하더라도 5월 31일까지 자동연장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