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알고있는 중국국적의 조선족동포의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음식점에 주방찬모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는 약 10년정도 되고 그 업소는 5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을 안하고 , 임금은 월급으로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
그 음식점이 이번달 21일 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라서 , 또한 업주와 근로자간 퇴직금에 관한 지급 내용을 애초부터
문서로 작성한 것도 없고 , 다만 구두로 ,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지 하는 말 뿐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2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22 |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382 |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9 |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51 |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87 |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632 |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6 |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8 | |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건. 1 | 2013.04.29 | 2861 | |
| 근로시간 |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 2013.04.29 | 2338 | |
| 기타 | 이직신고 관련문의 1 | 2013.04.29 | 1476 | |
| 임금·퇴직금 | 소급적용 여부 1 | 2013.04.29 | 1327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문의 1 | 2013.04.29 | 137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 2013.04.29 | 1724 | |
| 근로계약 |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 1 | 2013.04.29 | 2186 | |
| 기타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 2013.04.28 | 1412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 2013.04.28 | 7281 | |
| 기타 |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 2013.04.28 | 20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0.12.1~2012.12.31까지는 발생하는 퇴직금의 50%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부터는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0년 21월 1일 이전 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의 50%에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00%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급여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퇴직전 3개월 동안 매월 약 200만원이며 4월 21일 퇴사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74,814원
1>2010.12.1~2012.12.31일 -약 760일= 약 62일분의 평균임금/2=2,336,656원.
2>2013.1.1~2013.4.21-약 111일= 약 9일분의 평균임금=682,549원
두 기간의 퇴직금액수를 합한 3,019,205원이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위의 계산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해당 근로자의 실제 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등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