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나,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또는 징계 판결을 받은
소식은 많이 접해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 등이 확정된 것인데, 대법원 판결에 이어(연결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했다는 소식은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동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 및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2009.04.09 | 11730 |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 2011.03.23 | 4017 | |
| 해고·징계 | 조직개편과 동시에 진행된 강격 1 | 2011.04.24 | 5222 |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구제상담 1 | 2011.05.23 | 1515 | |
| 해고·징계 | 징계정직(무급)시 출근해서 반성문 써야합니까? 1 | 2011.05.28 | 14420 | |
| 해고·징계 | 징계 재심신청 이전 징계 공고 1 | 2012.02.25 | 3372 | |
| 임금·퇴직금 |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 2012.04.11 | 17785 | |
| 해고·징계 |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 2012.04.18 | 2332 | |
| 해고·징계 |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2400 | |
| 해고·징계 |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 2012.06.04 | 1962 |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 2012.06.12 | 3961 | |
| 해고·징계 | 해고 또는 징계 1 | 2012.12.24 | 1224 |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 2013.03.07 | 6503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 2013.04.11 | 7136 | |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 2013.04.17 | 3262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 해고·징계 |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 2013.06.25 | 1282 | |
| 해고·징계 |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 2013.07.17 | 8538 |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징계처리 1 | 2013.09.30 | 1519 | |
| 해고·징계 | 정직중 문의 1 | 2013.12.28 | 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