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나,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또는 징계 판결을 받은
소식은 많이 접해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 등이 확정된 것인데, 대법원 판결에 이어(연결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했다는 소식은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동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 및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 2016.07.13 | 200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 2016.03.28 | 8226 | |
| 해고·징계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적격한 피신청인의 ... 1 | 2016.02.04 | 681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 2015.10.27 | 542 | |
| 해고·징계 | 지노위 판결 후 재심결과에 따른 처리 1 | 2015.09.23 | 584 | |
| 기타 |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 2015.09.06 | 3686 | |
| 해고·징계 |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 2015.06.08 | 345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사전신청기간 1 | 2015.04.10 | 982 |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 2015.01.14 | 1513 | |
| 기타 |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 2013.12.09 | 6055 | |
| 여성 | 임신중 휴직 거절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01 | 2062 | |
| 기타 |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 1 | 2013.09.26 | 1623 |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관련 1 | 2013.09.10 | 1681 | |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청구의 소에 관해 1 | 2013.09.01 | 2023 | |
| 기타 | 실업급여부직급 관련 1 | 2013.05.21 | 2626 | |
| 기타 | 회사워크샵 참여시 휴근신청 1 | 2013.05.13 | 1423 | |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 2013.04.17 | 3262 |
| 해고·징계 |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 2013.03.06 | 257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 2012.12.03 | 3261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대상여부 1 | 2012.11.20 |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