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 2013.05.13 | 961 | |
| 고용보험 |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 2013.05.12 | 3905 | |
| 휴일·휴가 | 연차비 미지급 청구방법 1 | 2013.05.11 | 5182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5.11 | 1586 | |
| 고용보험 |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권고사직 1 | 2013.05.11 | 2955 | |
| 고용보험 |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 2013.05.11 | 1636 | |
| 근로계약 | 삭제합니다. 1 | 2013.05.10 | 1529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1 | 2013.05.10 | 2741 | |
| 임금·퇴직금 | ㄴ 1 | 2013.05.10 | 994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월급여지급시 퇴직금 월할 포함 지급 관련 사항 1 | 2013.05.10 | 258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10 | 1027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 2013.05.10 | 2611 | |
| 기타 |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 2013.05.10 | 1654 | |
| 임금·퇴직금 | 임금합의서 1 | 2013.05.09 | 3707 | |
| 임금·퇴직금 |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 2013.05.09 | 6151 | |
| 휴일·휴가 | 주휴 관련 질문 1 | 2013.05.09 | 1080 | |
| 임금·퇴직금 |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 2013.05.09 | 1418 |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5.09 | 1968 | |
| 산업재해 | 장해보상일시금의 수령 후 회사에서 따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도 ... 1 | 2013.05.09 | 237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3 | 2013.05.08 | 20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 7조는 사용자가 출신학교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실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이를 능력상의 합리적 차별로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도 제 6조에서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거나,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더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등을 이유로 차별의 합리성을 주장할 경우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등에 승진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 이를 근거로 불합리하게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고용정책기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등을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