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산재사고로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를 받았고, 또한 장해10급에 해당하여 2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
액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 번에 회사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보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혹시 중복지급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장해보상일시금을 환급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여쭈어봅니다.
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서 따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3.05.27 | 1150 |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 2013.05.27 | 2399 |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1 | 2013.05.27 | 1843 | |
| 비정규직 | 파견직 1 | 2013.05.27 | 1135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3.05.27 | 1028 | |
| 근로계약 | 단기근로 계약 1 | 2013.05.27 | 1704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 2013.05.27 | 118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 2013.05.27 | 5893 | |
| 임금·퇴직금 | 삭제합니다. 1 | 2013.05.26 | 1119 |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 규제 대응방법 1 | 2013.05.24 | 1321 | |
| 기타 | 퇴직 사유 변경 1 | 2013.05.24 | 5069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2467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38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 2013.05.24 | 2180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1145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3.05.23 | 129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 2013.05.23 | 915 | |
| 임금·퇴직금 |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 2013.05.22 | 2032 |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 2013.05.22 | 493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관련 1 | 2013.05.22 | 13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의 경우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등의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사용자의 재량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제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