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내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영업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전에 자영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실업인정일에 먼저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귀하의 상황을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자영업자 인정기준]이라는 내부 업무기준입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자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부터 자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수급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자영업을 영위할 경우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 31조 1항 2에 따라 귀하는 구직급여의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 34조 1항 및 제 48조 1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귀하가 부정수급했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의 구직급여에 대해 반환환수조치가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동법 제 57조에 따라 추가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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