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 질문으로 근기법상 주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가 불가한 것을
피하기 위해
1. 월-목요일까지 08:00-20:00(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적용하여 11시간 근무하고(연장근무 3*4=12시간)
금-토요일에는 무급 휴일로 8시간씩 근무, 일요일 주휴 8시간을 실시할 경우에도
연장근무가 1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기법을 위반하지 않는 건가요.
2. 상기와 같은 경우 주 5일제 근무 및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근기법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일 경우 휴일 수당과 연장 근무가산시간을 인정해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아님 법적으로 무급 휴일을 없애고 무급 휴무일이나 유급 휴무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광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3.06.14 | 1409 | |
| 해고·징계 |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4 | 1026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6.14 | 851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1 | 2013.06.14 | 22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90 |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 2013.06.14 | 269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 2013.06.14 | 2480 |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 2013.06.14 | 1540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71 |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 2013.06.14 | 3698 | |
| 휴일·휴가 |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6.14 | 4788 | |
| 근로시간 |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13 | 2064 |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4 |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2 |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36 |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8시간 근무라는 것은 무슨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1일 11시간 근로를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초기 근로계약에서 1일 8시간 주 5일로 40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만큼 해당 근로조건에 기반하여 판단했을 경우 금요일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가피하게 휴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 11시간씩 44시간을 근무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8시간씩 주에 총60시간을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는 60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약정한 유급휴일에 한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