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노무실무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당사는 연봉산정시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괄임금제 이나, 노동자의 기본권인 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막는방침인것 같아서 연봉총액에서 연차수당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법적 근거나, 행정해석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연봉총액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법적 근거 혹은 행정해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 2013.07.26 | 2834 |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채권 소급 3 | 2013.07.26 | 867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 계산법 1 | 2013.07.26 | 2302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 2013.07.26 | 1151 | |
| 기타 | 산업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3.07.26 | 1854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 2013.07.26 | 4455 | |
| 임금·퇴직금 | 학원 기간제 근무의 임금체불. 1 | 2013.07.26 | 1315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3 | 2013.07.26 | 1414 | |
| 임금·퇴직금 | 알바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및 추가수당 계산 1 | 2013.07.26 | 3709 |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 2013.07.25 | 25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 2013.07.25 | 9489 |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25 | 1319 | |
| 고용보험 | 타지역으로 발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3.07.24 | 1274 | |
| 비정규직 |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 2013.07.24 | 2572 | |
| 기타 |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1 | 2013.07.24 | 1238 | |
| 고용보험 | 아래글 답변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3.07.24 | 7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 2013.07.24 | 9742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3.07.24 | 15997 |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연차사용 1 | 2013.07.24 | 373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 2013.07.24 | 37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다수의 판례(1974.5.28 73다 1258; 대판 1998.3.24, 96다 24699)는 자연스럽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포괄임금 포함여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고정급을 주기로 한다면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판례 또한 존재합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1993.5.27. 92다 33398: 대판 1999.5.28 99다 28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