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21일(일요일)부터~8월3일(토요일) 까지 거제도로 출장을가는데요.
지금근무하는곳은 천안으로 5시간정도에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궁굼한거는
1. 7월21일(일요일)날은 출발하는날이고 8월3일(토요일)은 돌아오는 날인데..일은 안하지만 회사일때문에
이동하는거니까 휴일특근처리 안돼나요?
2. 출장 중간에 27일(토)28일(일)에도 일은안하지만 거리상 왔다갔다할수도 없고 상주해있어야하는데
휴일특근처리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3. 거제도 내려갈때..회사형이랑 회사차타고 내려가라는데..저는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해서
기차를 타고가고 싶은데..회사에서 회사차 타고가라고 강요할 권리가 있나요?
4. 숙소문제인데요 회사에서는 거제도에 있는 기숙사에서 자라고 하는데..저는 모탤에서 자고 싶거든요.
이런경우도 회사에서 강요할 권리가 있나요?퇴근후에 시간은 엄연한 제 권리인데..멀리까지 출장가서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네요.ㅠ
5. 출장을 가면 숙식을해야되는데 출장비에 관련된 조항은 없나요?
그냥가서 개인돈으로 해결해라 그래도 되는건가요?출장중에도 점심밥만 딸랑주고
아침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되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입니다.
1. 행정해석을 근거로 보면 “출장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2955, 2002.09.25)
따라서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주의 지시로 이동한 경우라면 이동한 시간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출장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①항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장기간 중 업무가 없지만 이동거리 대문에 해당 출장지에 머물러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명확한 지휘감독하에 출장지에 머물라는 지시가 없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4 출장중 회사차량으로 이동문제나 숙소문제는 이동시간이나 출장 중 업무 이외의 시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만큼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의 사규에 근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사규에 출장비에 대한 실비 지급근거가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출장비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장근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근무지로의 이동자체가 업무의 연속성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이동에 불과한 경우는 이를 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