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가입(12. 7월) 전에 기존 발생된 퇴직금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연금규약을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벌칙은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대해 사전에 설명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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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처리 방법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이 신고한 것이라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추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