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저희부서가 예산문제와 적자를 매년 발생하고잇어서 축소하기로 이번에 결정낫습니다.
부서원은 11명으로 3교대근무 주7일근무 형태로 근무하엿습니다.
이번 축소관계로 5명은 부서에 잔류하고 나머지 인원은 타부서로 전환 배치 하기로 결정낫습니다.
문제는 부서가 3교대근무가 업어지고 주간근무 주5일근무형태로 바뀌어서 임금저하가 우려됩니다.
노동조합이 잇지만 거의 힘을쓰지 못하고 잇는 실정으로
사측주장대로 따라갈듯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임금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잇냐는것과 10년을일해온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시키는거에 대해서 문제가 업는냐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부서가 예산문제와 적자를 매년 발생하고잇어서 축소하기로 이번에 결정낫습니다.
부서원은 11명으로 3교대근무 주7일근무 형태로 근무하엿습니다.
이번 축소관계로 5명은 부서에 잔류하고 나머지 인원은 타부서로 전환 배치 하기로 결정낫습니다.
문제는 부서가 3교대근무가 업어지고 주간근무 주5일근무형태로 바뀌어서 임금저하가 우려됩니다.
노동조합이 잇지만 거의 힘을쓰지 못하고 잇는 실정으로
사측주장대로 따라갈듯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임금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잇냐는것과 10년을일해온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시키는거에 대해서 문제가 업는냐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그로조건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형태 변경 및 일부 부서의 폐지에 합의한다면, 근로자 개인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형태 변경 및 일부 부서 폐지로 인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① 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②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 ③ 인사이동 절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인사권은 넓게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 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