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 해외근무를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완료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산정시 해외근무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판례에 의한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저의 경우는 입사시에 해외근무조건이었으며, 2년간 해외에서만 근무 후 퇴직하였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기에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사시 급여가 연봉으로 협상되었던 것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여러수당으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었으나, 기 협상된 연봉과 총액에서 차이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통상임금 2 | 2016.10.12 | 1436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7.14 | 2593 | |
| 휴일·휴가 |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 2016.03.19 | 799 | |
| 기타 | 부서장으로 부터 지속/반복적 면담을 통해 우회적인 명예퇴직을 ... 2 | 2016.02.22 | 775 | |
| 근로계약 |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 2015.12.30 | 222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 2015.12.20 | 592 |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 2015.11.03 | 280 |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 2015.10.22 | 4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5.10.13 | 73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 2015.09.15 | 49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인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 | 2015.09.02 | 1589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8 | 1927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 2015.01.27 | 834 | |
| 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 2014.01.28 | 2514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 2014.01.15 | 2181 | |
| 임금·퇴직금 |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 2013.12.28 | 241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3.12.06 | 654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 2013.11.13 | 22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 2013.10.16 | 1754 | |
| 임금·퇴직금 |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3.08.31 | 40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경우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여건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임금68207-289, 1994.07.01).
임시로 지급되었다는 의미는 해외 파견이 종료하고 국내 근무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외 파견근무만을 약정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