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 해외근무를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완료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산정시 해외근무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판례에 의한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저의 경우는 입사시에 해외근무조건이었으며, 2년간 해외에서만 근무 후 퇴직하였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기에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사시 급여가 연봉으로 협상되었던 것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여러수당으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었으나, 기 협상된 연봉과 총액에서 차이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1 | 2013.08.08 | 17798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임금 3 | 2013.08.08 | 1680 |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립니다. 1 | 2013.08.08 | 540 | |
| 해고·징계 | 해고성 대기발령 1 | 2013.08.08 | 958 | |
| 근로계약 |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 2013.08.08 | 697 |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 2013.08.08 | 3277 | |
| 휴일·휴가 |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 2013.08.08 | 1205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08.08 | 735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8 | 97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 2013.08.08 | 738 |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 5일 전 부당해고 연차수당 1 | 2013.08.08 | 1265 | |
| 노동조합 | 질문부탁드립니다. 1 | 2013.08.08 | 62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2 1 | 2013.08.07 | 763 | |
| 휴일·휴가 | 1주일 근로시 토요일/일요일 의무휴일 부여 여부 2 | 2013.08.07 | 1436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3.08.07 | 11045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여 편성항목과 근로계약서상 기준시급의 차이 문제점... 1 | 2013.08.07 | 2960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1 | 2013.08.07 | 1478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8.07 | 1607 |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질의 2 | 2013.08.07 | 802 | |
| 근로시간 |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 2013.08.07 | 7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경우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여건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임금68207-289, 1994.07.01).
임시로 지급되었다는 의미는 해외 파견이 종료하고 국내 근무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외 파견근무만을 약정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