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tra Form
사건	2009가합13699 손해배상
판결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선고	2013.5.30.

사건

2009가합13699 손해배상

판결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선고

2013.5.30.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09가합13699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이 안전운행 투쟁을 벌인 것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의욕하는 안전규정의 준수가 당해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청하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이거나 준수되는 규정이 이미 객관적으로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으로의 안전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사용자의 단체교섭해태에 대하여 그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Atachment
첨부파일 '1'	2009가합13699.pdf (280)

List of Articles
»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근로기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산재보상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근로기준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근로기준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근로기준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근로기준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근로기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영업사원)
	산재보상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근로기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근로기준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근로기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