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충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3.1~2017.2.28(1년씩 재계약) 매년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매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차수당과 퇴직충당금을 지급하는데, 위계약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차수당 횟수는 몇번인가요? 5년근무하였으면 매년 1회씩 신청하여 받는건가요?
2. 매년 퇴직충당금 지급 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건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규정이 있는지요? 정규직인 경우와 계약직인 경우 차이가 있는건가요?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죄송하지만 확인부탁드려요!!
1. 연차수당
① 2012.3.1.~2013.2.28. (월급 150만원) 에 출근율이 80%라면,
② 2013.3.1.~2014.2.28 (월급 160만원) 15개 미사용 시
월급160만원/209시간*8시간=61,244원, 61,244원*15일 = 918,660원
③ 2014.3.1.~2015.2.28 (월급 170만원) 15개 미사용 시
월급 170만원/209시간*8시간=65,071원, 65,071원*15일 = 976,065원
④ 2015.3.1~2016.2.28. (월급 180만원) 16개 미사용 시
월급 180만원/209시간*8시간=68,899원, 68,899원*16일 = 1,102,384원
⑤ 2016.3.1.~2017.2.28 (월급 190만원) 16개 미사용 시
월급 190만원/209시간*8시간=72,727원, 72,727원*16일 = 1,163,632원
⑥ 2017.3.1.시점에는 퇴직 상태인데 17개 미사용 시
월급 190만원(?)/209시간 *8시간=72,727원, 72,727원*16일 = 1,163,632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직전년도의 월급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야 하는건지, 위와 같이 계산해야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2. 퇴직충당금
-> 퇴직충당금은 제가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매년 1년씩 퇴직충당금을 떼어 퇴직할 때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매년 충당되는 퇴직충당금을 계산할 시 위와 같이 연차수당을 매년 수당으로 보상받았으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 위 계약대로라면 2017년 2.28일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2017년 퇴직 시점에도 연차수당은 보상받고, 퇴직충당금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으면 되나요?
-> 2015.3.1에 발생된 16개 중 미 사용된 연차 수당의 3/12이 산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빠른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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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1년에 출근율이 80%인 경우 다음연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발생 시점을 기준을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수당으로 보전을 받습니다(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그러므로 2012.3.1.~2013.2.28.에 출근율이 80%라면 2013.3.1.에 15개, 상기 방법대로 2014.3.1.에 15개, 2015.3.1. 16개, 2016.3.1.에 16개, 2017.3.1.에 17개가 발생됩니다.
퇴직시에 2017.3.1.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받은 수당은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 미사용 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되는 것이며, 매년 중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등의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1년 도과 시점에서 퇴직금을 퇴직 충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은 퇴직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는 2015.3.1에 발생된 16개 중 미 사용된 연차 수당의 3/12이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