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급여계산 1 | 2013.08.30 | 544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과 퇴사시절차 관련 1 | 2013.08.30 | 4320 |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 1 | 2013.08.29 | 817 | |
| 산업재해 |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1 | 2013.08.29 | 1015 |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 2013.08.29 | 16562 | |
| 고용보험 | 국민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3.08.29 | 784 | |
| 노동조합 |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될까요? 1 | 2013.08.29 | 906 | |
| 근로시간 | 경비원근로시간 1 | 2013.08.29 | 2963 | |
| 임금·퇴직금 | 월급에관한문의 1 | 2013.08.29 | 1025 | |
| 여성 | 재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13.08.28 | 2614 | |
| 근로계약 |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 2013.08.28 | 10389 | |
| 해고·징계 |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3.08.28 | 808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3.08.28 | 1583 |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근로일수 산정 1 | 2013.08.28 | 1095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08.28 | 2210 |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에관하여 머라 하는곳 1 | 2013.08.28 | 1173 | |
| 산업재해 |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퇴사처리가 궁금합니다. 1 | 2013.08.28 | 2899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3.08.28 | 883 | |
| 근로계약 |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 2013.08.28 | 2212 |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1 | 2013.08.27 | 8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수강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의 일정비율을 학원과 배분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17, 1993.12.24)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사실적인 문제이믈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하시고, 불인정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