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방문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업종이 '학습지회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도서출판업계'로 등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 합니다.

 

1. 회사의 업종이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제가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의 업종이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작년 10월 22일부터 위탁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3개월 이후에는 정직원이 되면서 4대보험이 적용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더이상 4대보험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확인 과정에서 세무서 측 실수로 제 이름이 누락되어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산을 하고) 위탁계약서를 유지하는 셈이 된 거지요.

하지만 제가 입사할 때는 4대보험의 조건을 보고 들어왔기에

사장님께서 도의적인 측면에서 1년을 근무하면 그것에 대한 퇴직금은 챙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2. 이럴 경우, 제가 2013년 10월 2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란 것은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물론 법적으로 근로자였을 때요.)

1년에서 단 하루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건가요?

 

3. 위탁계약서에 보면 '을'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만료할 경우 계약종료 두 달 전에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그만두기 한달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갑이 법적으로 저를 문제삼을 수 있는 건가요?

 

4. 사장이 워낙 다혈질이고 감정적인 성격이어 교사들에게 막말을 일삼습니다. 심지어는 교사의 외모와 관련하여 비하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

 

5. 계약서에 보면 '을'의 일방적 계약 파기일 경우 적립금 전액과 정착지원금 전액을 상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위에서 말한 4번의 경우에도 적립금과 정착지원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