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9일부터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연차휴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기존 근로자 및 신입 근로자)
2)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근로를 1년 계약시에도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 하나요?
3) 기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2013년 7월 29일부터 5인 이상 적용시)
5인이상 20인 미만 시설은 주 40시간 초과 분에 대하여 주 4시간까지 1.25배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 4시간을 따지기는 번거로워서 월 초과 분(월30시간정도)에 대해 16시간(4시간* 4주)은 1.25를, 나머지 14시간은 1.5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4) 1.25배 적용 기준일이 2011년 7월 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사업장이 5인 이상된 시점(2013년 7월 29일)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이후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5일제)가 적용됩니다.
1>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월 60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적용합니다.
4>주최초 4시간에 대해 1.25배의의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주 최초 잔업 4시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합산도 가능하나, 시간을 분리해서 각각 산정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