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겪으며 B사와 C사라는 두개의 별개의 회사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는 도급의 관계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출발하다보니 퇴직금 규정도 동일하여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년의 시간이 흘러 B사가 안정적인 회사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C사의 대부분의 직원을 다시 고용코자 하는 경우 C사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B사로 이관하여 누진제의 혜택을 보장 받게 하려 하는데 이 부분이 두 회사간의 합의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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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이직과 입사의 절차를 거친다면 다른사업체인 B사와 C사가 원칙적으로 C사 근로자가 C사를 퇴사하고 B사로 입사하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직이 가능하다면 이는 B사와 C사가 형식적으로만 별개의 사업체일뿐 실제는 동일한 사업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 이는 채권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병과는 달리 사업의 일부분, 부채나 채권 등에 대한 선별적인 인수. 인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 변경에 대한 재산상 문제는 옛 사용자와 새 사용자 사이의 민사적 문제가 됩니다. 이경우라면 사용자간의 합의에 따라 미지급 채무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웃기는 형식이 되겠지만, 해당 이직대상 근로자 1인이 근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일부양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