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윤세 2013.09.20 21:49

현재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보안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월급은 155만원 + 식비 10만원 입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14시간이고. 휴무는 4일 일한뒤에 2일을 쉽니다.

14시간중 통상 쉬는시간은 4시간 정도 입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 순찰 도는시간을 1시간을 주고 남는 시간을 쉬거나, 관제실을 보는 시간이 중간에 1시간씩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관제실에 있는 시간이 평균 보통 4시간정도 됩니다. 이 시간에는 방문객의 출차,입차 게이트 열어주거나, 새벽에 들어오는 민원을 받거나 등등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감단법  감시 단속적 근로자 뭐라고 하는것에 싸인을 했는데 알아보니 법적 적용 근무시간에 예외 조항이더군요....

그런데 저도 조금 알아보니 일일 12시간 이내이고 격일 근무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4일을 모두 근무 한 뒤에 2일을 쉴 수 있구요..

 

또한 초과수당을 빼더라도 야간수당도 따로 안나오는것같고. 특히나 쉬는날 나와서 일하는날이 빈번한데 쉬는날 일하면 오히려 월급을 시급으로 나누면 5500원정도 되는데 14시간 근무를 해도 7만원이 나옵니다

 

게다가 쉬는날 근무를 나오면 식대 또함 포함 되지 않기에 월급에 포함되는 일일 식비 5천원 만큼이 자비로 나가구요... 근무하는곳에 따로 쉬는곳이나 자는곳은 없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구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정확히 해당되는것인지.. 해당 된다 해도 야간수당과 휴무일에 나와서 일할시 받는 추가수당이라던가.. 만약 감단법에 적용된다해도,, 제가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노동청에 말해서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사람이 부족해 5일근무1일휴무로 일하고 있습니다...동료직원들도 모두 힘들어하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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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4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경비직등의 직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규제를 피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하나,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14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적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야간근로 시간대에 근로가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일 근무 후 2일 휴무의 근무형태일 경우 한달 근로일수는 약 21일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로에 4시간의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월 평균 21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주휴를 포함하여 약 24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귀하를 비롯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해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귀하의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에 있어서 위법성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의 휴게시간이 실제 귀하의 주장대로 근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등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불과하고 귀하가 해당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단직 승인을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제 3항은 감단직 승인 대상 근로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대로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근로가 이루어져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을 경우라면 감단직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감단직 승인의 무효를 두고 다툴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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