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여금과 연장수당 지급변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짝수달 고정적으로 지급하여온 상여금을 내년으로 연기하여 지급할 시의 법적 절차 문제
짝수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는 상여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한다면 (1)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취업규칙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변경신고시 당사의 취업규칙에 "1월로 유예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개정 신고를 하고, 내년 1월에 원상복귀 되었을때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연장근로 수당을 "포괄임금역산제"를 통하여 고정적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의 본래 원칙적인 지급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질문과 같은 경우에도 (1)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당사에 포괄임금역산에 대한 규정 있음) (2)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상기와 같은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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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짝수달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다음해 1월에 지급될 경우 지급 금액이 동일하다 하여도 지급기간의 차이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금액이 줄어든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이 다시금 짝수달 지급으로 변경되고 금액역시 원상회복 될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이 아닌 만큼 별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마찬가지로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수당 명목의 급여액이 근로기줁법 제 56조를 근거로 재산정 했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