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은 55세가 넘은 분들로 매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적용으로 계속 재계약을 해도 정규 무기근로자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가령 3년을 근무했다면 년차 갯수가 16인지 아니면 퇴직과 동시에 재입사한 걸로 쳐서15일인지와
퇴직금도 매년 기간 만료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치를 퇴직당시에 3개월 평균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파견근로 1 | 2013.10.11 | 639 |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1 | 2013.10.11 | 1023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 2013.10.11 | 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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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3.10.11 | 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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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 2013.10.11 | 1093 | |
| 해고·징계 |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 2013.10.11 | 134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제외기간 문의 1 | 2013.10.10 | 1112 | |
| 근로시간 | 근무관련 1 | 2013.10.10 | 743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0 | 785 | |
| 근로계약 |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 2013.10.10 | 1269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 2013.10.10 | 2574 |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문의입니다 1 | 2013.10.10 | 6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기 68207-338, 2001. 2.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만큼 1년단위의 촉탁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족하며 연차유급휴가 역시 1년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