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외국인(대만국적) 와이프가 2011년 10월부터 어학원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앞선 1년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여 일을 하였고,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된뒤부터는 저와 혼인관계가 되어서
F-6 결혼이민비자를 받고 일을하였습니다.
노동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이제 곧 임신을 해서 내년 2월쯤에 그만둘 예정인데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가있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근무관련 1 | 2013.10.10 | 743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0 | 785 | |
| 근로계약 |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 2013.10.10 | 1269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 2013.10.10 | 2587 |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문의입니다 1 | 2013.10.10 | 620 |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 여부 1 | 2013.10.10 | 712 | |
| 임금·퇴직금 | 연봉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 포함 여부 1 | 2013.10.10 | 3052 | |
| 임금·퇴직금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비용 1 | 2013.10.09 | 1208 | |
| 기타 | 회사 손실금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 2013.10.09 | 1023 | |
| 근로시간 | 경비원 휴게시간에 대해 1 | 2013.10.09 | 4746 | |
| 기타 | 관리업체 변경시 임금지급 당사자 1 | 2013.10.09 | 709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주말, 공휴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3.10.09 | 3456 | |
| 임금·퇴직금 | 교육비와 회사측에서 교육비를 가장한 임금 1 | 2013.10.08 | 2074 | |
| 근로계약 | 산학협력 의무기간 내 퇴사 1 | 2013.10.08 | 1308 | |
| 휴일·휴가 |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 2013.10.08 | 1648 | |
| 임금·퇴직금 | 개인병가휴직기간 퇴직금계산에 포함안돼나요? 1 | 2013.10.08 | 3120 |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여급여 대상 1 | 2013.10.08 | 2083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3.10.08 | 590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질문 1 | 2013.10.08 | 1357 | |
| 기타 | 매장 판매직원들의 오픈/마감 보고 1 | 2013.10.08 | 7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1.1 이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100%를, 2010년 12.1~2012.12.31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근로자가 2014년 2월에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2012.1.1~2014.2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0.12.1~2012.12.31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