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에서 9월 에 새로이 관리업체가 선정되어 10월1일 업무를 개시하여하였으나 기관리업체에서 8월31일 관리게약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계약만료통보를 하지않아 게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9월 달 한달간에 이어 10월달에 들어와서도 관리실을 계속 점거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에서는 8월31일 관리게약이 만료되엇으며 9월에도 임의로 관리소장을 교체하며 계속 관리를 하고 이어서 10월 달 새로운 관리업체가 관리를 개시하려 하였으나 이를 무력으로 막고 있는바
1. 9월달 한달간 관리계약이 만료된 상테에서의 급여지급은 관리업체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에서 하여야 하는지
2..9월 한달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문제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 2013.10.14 | 945 |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 2013.10.14 | 22989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 2013.10.14 | 985 | |
| 기타 |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3.10.14 | 762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10.14 | 201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3.10.14 | 10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 2013.10.14 | 108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 2013.10.14 | 1298 |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13 | 544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 2013.10.13 | 1288 |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 2013.10.13 | 1544 | |
| 해고·징계 | 신입인데 불량나요.. 1 | 2013.10.13 | 722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13.10.13 | 166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 2013.10.13 | 1202 | |
| 임금·퇴직금 |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3 | 2490 | |
| 기타 | PC방 알바에 관하여입니다. 1 | 2013.10.13 | 1162 |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수당 1 | 2013.10.12 | 1045 | |
| 근로계약 | 실습 청소년근로법 1 | 2013.10.12 | 717 | |
| 임금·퇴직금 |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 2013.10.12 | 1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662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 사용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없이 근로계약 당시 명확히 8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정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예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9월 급여의 경우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관리업체에 급여명목의 업무위탁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