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1,750,000
업무수당 : 800,000
직책수당 : 150,000
상여수당 : 434,000
현재 이러한 항목으로 매월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 10시간 기본 잔업을 하고 있으나 월급자라고 하여 업무수당에 잔업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 위반이라면 바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 위반 여부와 잔업수당에 대한 소급여부 또한 가능한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31 | 685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13.10.31 | 4013 | |
| 여성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문의 들여요 1 | 2013.10.31 | 1123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962 |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과다인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1 | 2013.10.31 | 856 | |
| 노동조합 | 별도 법인 단일 노조 설립 문의 1 | 2013.10.31 | 654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8862 | |
| 임금·퇴직금 |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 2013.10.30 | 111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3.10.30 | 752 | |
| 임금·퇴직금 | 명의만변경된회사의퇴직금 1 | 2013.10.30 | 1563 | |
| 해고·징계 |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 2013.10.30 | 777 |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 2013.10.30 | 1233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 2013.10.30 | 1243 | |
| 노동조합 | 개별교섭과 사용자 종속성문제 1 | 2013.10.30 | 1025 | |
| 임금·퇴직금 | 무노동무임금 1 | 2013.10.30 | 708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 2013.10.30 | 745 | |
| 고용보험 |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3.10.30 | 3054 |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 2013.10.30 | 1075 |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68 |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13.10.29 | 9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임금 항목에 연장근로오 야간근로수당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업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포괄임금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하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는 있으나, 해당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거기에 산입되는 임금내용에 대해 합의가 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현재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 주장한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인 기본급과 업무, 직책수당, 상여금에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 하여 이미 지급된 초과근로수당 명목의 급여와의 차액을 3년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임금항목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초과수당을 임금에 산입하기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었고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 모두 이에 대해 알고 있다면 장기간 반복되어온 관행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